이영 장관 “근로기준법·중대재해법 5인 미만 적용, 점진적 해결해야”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26일 윤석열 정부 첫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 참석해 5인 미만 사업장에 근로기준법을 적용하는 데 따른 입장을 묻자 이같이 말했다. 이 장관은 “5인 미만 사업장에 있는 근로자도 기본권을 보장받아야 한다는 큰 틀에서는 같은 생각이지만, 이들은 대부분 소상공인 자영업자”라며 “만약 지금 시행된다면 코로나 이후 어려움이 가중한 상황에서 시장이 그 충격을 견디지 못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납품단가…

기보, 개방형 기술거래플랫폼 부처간 데이터 연계 확대

기술보증기금(이사장 김종호, 이하 기보)은 차세대 개방형 기술거래·사업화 플랫폼을 구축하고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국가R&D정보, 기술정보로드맵, 국내학술논문정보에 대한 데이터베이스(DB) 작업을 완료했다고 25일 밝혔다. 기보는 지난 4월 기술거래·사업화 전담기관으로 지정된 후, 올해 12월 서비스를 목표로 디지털 플랫폼을 구축중이다. 개방형 기술거래플랫폼은 부처별로 산재된 기술거래·사업화 지원정보, 국가R&D 과제정보와 성과정보, 논문 등의 데이터를 연계·활용해 기술거래와 사업화를 활성화하는 게 목표다. 이를 위해 기보는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의 NTIS(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로부터 국가R&D 과제정보…

중진공, 재해지원단 운영…”수해·태풍 피해시 복구방안 안내”

지역별 전문가 25명이 참여하는 재해신속지원단은 피해 발생 기업에 신고 3일 내에 방문해 피해수습 방안과 복구 우선순위를 알려준다. 또 재해 복구를 위한 정책자금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기업에는 중진공 지역본부와 지부를 통해 긴급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한다. 재해신속지원 신청은 중진공 홈페이지(www.kosmes.or.kr)에서 할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중진공 ESG진단기술처(☎ 055-751-9842)로 문의하면 된다. 김학도 중진공 이사장은 “재난으로 경영 피해를 입은 중소벤처기업에 체계적인 피해 복구 서비스를 제공해…

‘희망플러스 특례보증’ 한도 상향…1000만원→2000만원

 ‘희망플러스 특례보증’의 보증한도가 상향되고 지원대상도 확대된다. 신용보증재단중앙회(신보중앙회)는 코로나19 장기화로 피해를 입은 소기업·소상공인의 자금조달 애로 해소와 일상회복 지원을 위해 18일부터 ‘희망플러스 특례보증’의 보증한도를 상향하고 지원대상을 확대한다. 신보중앙회에 따르면 운전자금 보증(대출)한도는 1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상향된다. 보증신청일 기준 중신용 소기업·소상공인이 대상이다. 은행의 희망플러스 신용대출을 받았거나 또는 희망플러스 특례보증을 이용 중인 중신용 소기업·소상공인은 추가로 1000만원 보증(대출)을 받는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소진공) 희망대출을 이용한 저신용 소기업·소상공인 역시 1000만원 보증대출이 추가로…

중진공, 中企 스마트공장 사내 전문가 200명 양성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오는 8월 3일까지 2022년 제2차 스마트공장 재직자 장기심화과정에 참여할 교육생을 모집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과정 참여 대상은 스마트공장을 도입한 중소·중견기업 재직자로 총 200명을 모집한다. 교육 분야는 △데이터 분석 △제조 자동화 △운영관리 중 하나를 선택해 신청할 수 있다. 교육 참가비는 무료다. 연수 과정은 온·오프라인 연수와 현장 프로젝트로 구성돼 있다. 스마트공장 운영관리 전반에 대한 이론 연수와 스마트공장배움터를 활용한 실습…

중기부, 물가·원자재 가격 상승 따른 중기 현장 목소리 청취

중기부에 따르면 이번 협의회는 대통령 업무보고 후속조치로서, 최근 물가·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른 현장 목소리를 청취하고, 시장 불공정 해소와 중소기업의 근본적인 경쟁력 강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협의회에는 이영 중기부 장관, 김기문 중기중앙회장, 이정한 여성경제인협회장, 임병훈 이노비즈협회장, 석용찬 메인비즈협회장, 최봉규 중기융합중앙회장을 비롯해 정부 관계자 등 10여명이 참석했다. 협의회에 참석한 중소기업 단체장들은 먼저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을 건의했다. 지난 2020년…

[기자의 눈]벤처혹한기에 ‘모태펀드서 민간투자 전환’ 걱정 앞선다

지성배 한국벤처캐피탈협회장은 이달 13일 ‘제1회 창업·벤처 정책나눔 협의회’에서 이영 중기부 장관에게 이같이 말했다. 단호한 말에 긴장감이 흘렀다. 지 회장은 전날 이뤄진 중기부 업무보고에서 나온 민간투자 전환 방침을 모태펀드 축소 기조로 읽은 듯 했다. 조주현 중기부 차관이 관련 브리핑 후 ‘긴축재정으로 모태펀드 출자 비중을 줄여나가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전체적으로 정부가 투입하는 양이 줄어들 수 있다”며 “벤처 생태계…

한은 금리인상 빅스텝…전문가 “주택거래절벽·월세화 가속화”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기준금리를 한번에 0.5%포인트 올리는 ‘빅스텝’을 단행하면서 부동산 매수세가 급격히 쪼그라들 것으로 전망된다. 주택임대차시장 임차인도 이자 부담이 커지면서 월세를 선택하는 수요자가 늘어날 것으로 분석된다. 13일 부동산 전문가들은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기준금리를 0.5%포인트 인상을 단행하면서 부동산 매수세 감소를 전망했다. 대출에 따른 높은 이자 부담이 커진 만큼 거래절벽과 가격 약세장이 이어질 것이란 분석이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대출규제가 강화된 상황에서…

중소기업계 “빚으로 버텨왔는데 빅스텝 단행…심각한 우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고물가 방어를 위해 기준금리를 사상 처음으로 0.5%p(빅스텝) 인상한 데 대해 중소기업계는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중소기업중앙회는 13일 입장문을 통해 “코로나19 팬데믹에 직격탄을 맞은 국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은 지금까지 빚으로 버텨왔다”며 이같이 말했다. 중기중앙회는 “코로나19 확산세가 잦아들며 매출 회복을 기대했으나 원자재·환율·물류 등 생산원가가 폭등하여 여전히 어려운 상황”이라며 “한국은행 발표에 따르면 6월 중소기업대출은 5조4000억원이 증가해 역대 두 번째 큰 폭으로…

중기부 “벤처·스타트업, 세계 무대 진출 도울 것…디지털 경제 선도”

정부가 올해부터 벤처·스타트업의 글로벌 진출을 촉진하는 정책을 추진한다. 좁은 내수시장 경쟁에서 탈피해 글로벌 디지털 경제를 선점하도록 돕겠다는 계획이다. 또한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의 대출 금리 부담을 줄이고, 원자재 가격 상승 부담에 시달리는 중소기업을 위해 납품단가 연동을 위한 표준계약서를 연내 마련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2일 서울 용산 대통령 집무실에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이러한 내용을 담은 새정부 업무계획을 보고했다. 중기부는 ‘중소벤처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