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 장관 “근로기준법·중대재해법 5인 미만 적용, 점진적 해결해야”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26일 윤석열 정부 첫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 참석해 5인 미만 사업장에 근로기준법을 적용하는 데 따른 입장을 묻자 이같이 말했다. 이 장관은 “5인 미만 사업장에 있는 근로자도 기본권을 보장받아야 한다는 큰 틀에서는 같은 생각이지만, 이들은 대부분 소상공인 자영업자”라며 “만약 지금 시행된다면 코로나 이후 어려움이 가중한 상황에서 시장이 그 충격을 견디지 못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납품단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