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보증기금 지식재산 평가보증과 SMART3
신용보증기금 지식재산 평가보증과 SMART3
ASTI 칼럼 : (주)제타플랜인베스트 홍 현 권
신용보증기금 “지식재산 평가보증”은 산업재산권 보유기업의 자금지원을 추진하기 위한 제도로서 기업이 우수한 지식재산을 활용하여 사업화 하거나 사업 확장 등을 위해 소요되는 자금을 지원한다.
신용보증기금의 “지식재산 평가보증”에는 산업재산권 전문평가기관의 가치평가를 하여 지원하는 가치평가 보증과(IP담보보증), 특허청의 산업재산권 자동평가 시스템인 SMART3를 이용한 지식재산 우대보증의 두 가지로 나누어진다.
신용보증기금의 지식재산 가치평가보증의 대상기업은 특허청 산하의 특허기술 전문평가기관인 한국발명진흥회의 평가를 기준으로 최대 10억원 한도로 다음과 같은 기준으로 지원하다.
◦ 대상 기업
– 지식재산을 보유하고 있고 이를 사업에 활용*하고 있는 기업 * 당해 지식재산을 제품 등에 적용하여 매출을 시현하고 있는 경우 ◦ 대상 지식재산 – 한국발명진흥회로부터 가치평가를 받은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 대상 채무 – 당해 지식재산을 활용하여 제품 및 서비스의 생산, 마케팅 등에 소요되는 운전자금 ◦ 보증 한도 : 10억원 ◦ 한도 사정 – 지식재산 가치평가금액(최대 10억원)과 당해 지식재산을 제품 등에 적용하여 발생하는 향후 1년간 추정매출액의 1/2 중 적은 금액 ◦ 지식재산 가치평가 – 평가기관 : 한국발명진흥회 – 수수료 지원 : 특허청 5백만원, 대출은행 5백만원 분담(총소요비용 10백만원) ◦ 질권 설정 – 보증지원 후 지식재산의 매각, 제3자에 대한 전용실시권 허락 등을 방지하기 위해 해당 지식재산권에 대한 질권 설정 |
지식재산 가치평가보증(IP 담보보증)은 산업은행의 IP담보대출과 방식은 유사하나 보증서를 발행하여 추진하는 방식으로 기업을 지원하는 것만 다르고 한국발명진흥회를 통한 평가는 동일하게 진행이 된다.
보증
신청․접수 |
예비평가 | 가치평가
수수료 지원신청 |
수수료 지원 적격심사 | 지식재산권
가치평가 |
보증 지원
결정 |
수수료 지원 |
신용보증기금 | 특허청 | 한국발명진흥회 | 신용보증기금 | 특허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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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 평가보증의 하나인 “지식재산 우대보증”은 한국발명진흥회의 온라인 기술 등급 자동평가 시스템인 SMART3를 통해 평가된 산업재산권의 등급을 평가하여 B등급 이상이면 보증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한국발명진흥회의 SMART3는 System to Measure, Analyse and Rate patent Technology) 의 약어로, 객관적이고 정량적인 특허정보를 활용하여 5대 기술별 평가 모델을 구축하고, 구축 된 평가 모델을 통해 특허 평가 서비스와 특허 포트폴리오 분석 서비스를 제공하는 온라인 특허분석평가시스템이다.
대상 특허는 한국과 미국의 등록 특허이며, 권리성 ,기술성, 활용성의 평가 점수와 평가 등급이 부여되며, 유사 특허를 통해 잠재 수요 기업과 경쟁사, 선행 기술 분석 서비스를 제공 한다.
SMART3의 대상 산업재산권의 평가영역은 권리성, 기술성, 활용성의 세 가지 영역으로 구분하여 평가한다.
SMART3를 활용한 지식재산 우대보증 한도는 최대 5억원 이며, 지원 기준은 다음과 같다.
∘대상 기업
– 지식재산 보증 대상 기업으로서 지식재산을 보유하고 있고 이를 사업에 활용하고 있는 기업 ∘대상 지식재산 – 「특허법」등에 따라 등록된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대상 채무 – 지식재산을 활용하여 사업화하거나 사업 확장 등을 위해 소요되는 운전자금 ∘보증한도 – 같은 기업당 5억원 – 지식재산 보유 건수 × 건별 보증한도*× 종합신용등급별 차등률(100% or 80%) 적용 금액 * 건별 한도 : 특허권 100백만원, 실용신안권 50백만원, 디자인권 30백만원 |
http://www.astinet.kr/front/information/column/retrieve.do;jsessionid=WPASqQ9nJFiIfQevcSe0eD1kKf7ZLuSqhZoqhXwp6n0p6HaJg8cQTGlHtd0v1oHz.x9ar214_servlet_engine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