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조경제와 기술금융 3.0
창조경제와 기술금융 3.0
ASTI 칼럼 : (주)제타플랜인베스트 홍 현 권
1980년대 영국은 창조경제를 처음으로 시도한 국가라고 알려져 있는데, 대표업종은 디자인, 영화, 애니메이션, 방송, 광고, 패션, 건축, 컴퓨터산업이며 창조산업 약 61조 원의 규모로 가치 창출을 하고 있고, 또한 200만명 정도의 종사자가 창조산업에서 활동을 하고 있으며 역사가 깊은 만큼 세계적인 기업들이 많다. 영국의 대처 수상 시절부터 창조산업을 도모했고, 대대적인 규제완화와 개방정책을 추진과 더불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지역적인 창조산업을 육성하여 지금까지도 성장세를 유지하고 있다.
그리고 창조경제 우수한 모델로 지목하는 이스라엘은 창업국가의 선두주자인데, 이스라엘의 학생들 중 80~90%가 창업에 도전할 만큼 인프라가 잘 구축되어 있다. 이스라엘을 창업국가로 탈바꿈하게 한 원동력에는 ‘요즈마 펀드’의 역할이 컸는데, “요즈마”란 히브리어로 ‘혁신’이라는 의미로 처음 펀드를 시작한 90년대 초 2억 5000만 달러로 출발하였으며, 그 규모가 40억 달러로 성장하였다.
요즈마 펀드의 구체적인 구조는, 정부와 민간이 합동으로 위험을 부담하고 제공한 금액과 이자를 민간 벤처캐피탈이 정부 지분을 매수할 수 있다는 조건으로 최대 800만 달러, 또는 조달한 자금의 40%까지 투자하는 구조이다. 이스라엘의 ‘높은 기술력과 낮은 자금력’이라는 특징을 파악하여, 장점을 극대화하고 단점을 극복한 사례라고 할 수 있다.
대한민국의 ‘창조경제’란 국민의 상상력과 창의성을 과학기술과 ICT에 접목하여 새로운 산업과 시장을 창출하고, 기존산업을 강화함으로써 좋은 일자리를 만드는 새로운 경제 전략을 의미하며, 이러한 전략을 위해서 정부는 지난 2013년 다음의 6대 전략을 제시하였다.
∘ 창의성이 정당하게 보상받고 창업이 쉽게 되는 생태계 조성
∘ 벤처․중소기업의 창조경제 주역화 및 글로벌 진출 강화
∘ 신산업․ 신시장 개척을 위한 성장동력 창출
∘ 꿈과 끼, 도전정신을 갖춘 글로벌 창의인재 양성
∘ 창조경제의 기반이 되는 과학기술과 ICT 혁신역량 강화
∘ 국민과 정부가 함께 하는 창조경제문화 조성
창조경제시대의 6대 전략을 뒷받침 하는 지원제도 중 가장 기업들에게 현실적으로 실감할 수 있는 지원제도는 “기술금융”으로 이는 기업의 재무상태가 아닌 보유한 기술을 평가해 자금을 지원하는 것으로 기술을 사업화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는 금융지원제도이다.
기술금융은 기업의 재무정보 이외에 기술정보를 추가로 고려함으로써 신용도 판단 예측의 정확성을 높이고, 담보력이 부족한 벤처창업기업을 대상으로 기술평가 전문기관의 기술성, 사업성 평가를 통해 금융기관의 사업화 자금 대출 및 펀드운용사의 투자를 지원함으로써, 중소기업 및 벤처・창업기업의 성장을 지원하고 개발기술의 사업화를 추진하는데 목적이 있다.
필자는 창조경제 초기부터 도입된 기술금융을 통해서 기술력이 우수한 기업들이 사업화를 위한 자금조달의 어려움 겪을 때 매우 많은 지원을 하여 지속적인 성장이 가능하도록 하는 일련의 과정을 확인할 수 있었다.
기존의 금융권 지원방식으로 한계에 이른 경기도 소재 SW분야 A기업은 기술금융을 통해 20억원 대출과 20억원의 투자를 유치하여 국내 시장 석권 및 해외시장 진출을 성공하였고 IPO(기업공개를) 앞두고 있고, 서울 소재 IT분야 B기업은 기존의 보증기관 및 금융권 대출이 많아 개발한 기술의 사업화에 많은 애로 사항이 있었을 때 기술금융을 통해 10억원 규모의 자금을 지원받아 적극적인 마케팅을 하게 되어 현재 동종 업계의 시장점유율 상위권을 차지하고 있다.
기술금융 사업 추진단계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데 지난 2013년부터 기술사업화 지원을 위한 일련의 과정이 체계적으로 진행 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1) 기술금융 1.0 : 기술금융 인프라 구축 (TCB*, TDB**) ➜ 2014년 7월부터 정식추진
(2) 기술금융 2.0 : 금융기관 내 기술금융 정착 (조직, 인력)
(3) 기술금융 3.0 : 기술기반 투자 확대 및 인프라 고도화 하는 것이다.
정부는 기술금융 확산을 위하여 2015년 기술금융 대출 2015년 20조 지원 및 기술가치평가 투자펀드를 3천억을 조성하여 기술금융 확대와 더불어 특허관리전문회사(NPE)***를 설립하여 기술거래 활성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기술금융의 지원방식은 TCB 전문기관을 통한 기술력 등급의 평가 대출과 기업이 보유한 지적재산권의 가치를 평가하여 지원하는 특허권담보대출, 우수 지식재산권의 보유한 기업의 IP****사업화 보증, 지적재산권의 판매 후 자금을 조달하고 독점적인 사용권한을 갖는 방식인 세일앤라이센스백(Sale & License back)을 통한 지적재산권 유동화 방식과, 보유한 우수한 기술력과 지적재산권의 평가를 통한 IP우수기업 투자하는 형태 등 크게 4 가지 형태로 나누어진다.
TCB : Tech Credit Breau (기술신용평가기관)
** TDB : Tech Data Base(기술금융데이터베이스)
*** NPE : Non-Practicing Entities(지식재산관리회사) 실질적인 생산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일반 기업과는 달리, 지식재산권을 행사하려는 의도 없이 보유만하면서 기업을 상 대로 특허소송을 제기해 승소하는 방법으로 로열티를 챙기는 특허전문회사.
일명, 특허괴물(patent troll)로 불리우긷 함
**** IP : Intellectual Property(지적(지식)재산권 :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 저작권 등)
http://www.astinet.kr/front/information/column/retrieve.do